CCTV, 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 - 당신의 생각은?

  

  요즈음 어디를 가나 CCTV를 쉽게 볼 수 있다. 쉽게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CCTV에 둘러싸여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수히 많은 CCTV에 우리들의 모습을 찍히고 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CCTV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CCTV 화면 앞에서 관심 가지고 본다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한 범죄 발생 시 범인 검거에도 매우 큰 활약을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의하면 누구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개인적인 것에 해당하는 한 어떤 행동이라도 방해받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사회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CCTV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집 밖을 나서는 순간 항상 CCTV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누구라도 CCTV에 찍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만약에 누군가는 CCTV에 찍히지 않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CCTV로 찍고 싶어 하면 두 사람의 자유가 서로 상충 된다. 하지만 찍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지만, CCTV를 찍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CCTV에 찍히지 않을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측면에서는 어떨까?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범인 검거 시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누군가는 폭력 및 살인을 당하지 않고 싶고 누군가는 폭력 및 살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폭력 및 살인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우선이다. 그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폭력 및 살인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CCTV가 그런 역할을 한다.

  사생활 측면과 범죄예방 측면에서 CCTV는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할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나는 범죄예방 측면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먼저 CCTV에 찍히고 있다고 해서 나의 행동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종일 또는 한 달 동안 주변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다만 사생활 측면에 대해서 CCTV의 자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